[책] 마이클 샌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2장 인센티브, 3장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마이클 샌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와이즈베리, 2012.04.24

 

앞의 포스팅에서 이어서.

이 포스팅에서는 2장, 3장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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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인센티브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본부가 있는 자선단체 프로젝트프리벤션(Project Prevention)의 설립자, 바버라 해리스(Barbara Harris)

→ 1997년 마약 중독 여성이 불임시술을 받거나 장기간 피임하면 현금 300달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작

→ 3000명 이상의 여성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

→ 해리스는 2010년 이 인센티브 제도를 영국에 도입하려 했지만 영국 언론, 영국의학협회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됨.

→ 케냐에서 에이즈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는 여성이 자궁내 피임장치를 삽입하면 40달러 지급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불임시술용 뇌물"이란 비판

해리스 왈 "출산을 할 권리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권리보다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시장 거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협정으로 양쪽 모두 이익을 얻고 사회적 효용이 증가한다.

▶ 마약중독자 : 생식능력 포기에 따른 교환 → 300달러 (다시 마약을 살 수 있는 돈)

▶ 해리스, 프로젝트프리벤션 : 마약중독자가 더 이상 마약에 중독된 아기를 낳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장받음

 

재화 : 마약중독자의 생식능력에 관한 통제권

이 재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람(해리스)에게 재화를 분배 → 일반적 시장논리대로라면 이 교환은 경제적으로 효율적.

 

 

<비판>

강압이다. : 뿌리치기 힘든 재정적 유인책 (협상 조건)

뇌물이다. : 사고 파는 재화의 본질 → 부패와 관련

 

부패 : 유리한 판결이나 정치적 영향력 등 판매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사고 파는 행위.

※ 명분이나 활동이나 사회적 관행은 적합한 수준보다 낮은 규범에 의해 다뤄질 때 부패된다.

구매자(해리스)와 판매자(마약 중독 여성) 양측이 잘못된 방식으로 판매 재화(판매자의 생ㅅ익능력)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

해리스는 에이즈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이는 마약 중독 여성들을 돈만 내면 스위치를 끄 ㄹ수 있는 고장 난 아기제조 기계쯤으로 대우함.

 

여성의 생식능력이 시장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은 어떤 종류의 재화인지?

"우리는 우리 몸을 원하는 대로 소유하고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 생각해야 할까? 아니면 자기 몸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비하에 해당하는 행위도 있을까?"

→ 매춘, 대리모, 난자와 정자의 거래 등에서도 나타나는 논쟁

 

 

◎ 삶에 접근하는 경제학적 방법

※ 최근의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이 단순히 물적 재화의 생산과 소비를 파악하는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과학"이라 주장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은 눈앞에 놓인 선택사항에 대해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고 자신에게 최대의 행복이나 효용을 안겨주리라 생각되는 것을 선택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설명

→ 이 개념이 맞다면 무엇이든 가격을 매길 수 있음. : 자동차, 토스터, 삼겹살 뿐 아니라 결혼, 자녀, 교육, 범죄행위, 인종차별, 정치참여, 환경보호, 인간생명.

 

이러한 견해를 나타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시카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게리 베커(Gary Becker)

<인간행동의 경제학적 접근(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1976)

베커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하든지 자기 행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행동한다.

"인간이 처한 온갖 상황에 내재된 가격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예리한 안목을 지녔다면, 아무리 물질적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행동을 비용과 이익에 따른 합리적 계산법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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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 접근법에 따르면 

결혼에서 기대하는 효용이, 독신으로 남거나 좀 더 나은 짝을 찾는 경우에 기대하는 효용을 초과할 때 결혼하기로 결정.

기혼자는 독신이 되거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에 기대하는 효용이, 자녀와의 물리적 별거, 공동 자산의 분리, 법률비용 등 이별로 상실하는 효용을 초과할 때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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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인간의 모든 행동을 시장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수십 년 동안 사회적 관계도 시장관계의 개념에 맞추어 놀라울 정도로 수정됨.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금전적 인센티브의 사용↑

 

◎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주는 상금

재정적 인센티브를 학력 향상을 위한 열쇠로 여기는 경향

2010년 4월 19일자 타임지 커버 "학교가 학생을 돈으로 매수해야 하는가? Should Schools Brive Kids?"

▲출처 : content.time.com/time/covers/0,16641,20100419,00.html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롤랜드 프라이어 주니어(Roland Fryer Jr.)의 실험

- 미국 도시마다 사용한 인센티브 종류가 달랐음 → 상반된 결과. 학업성과 향상 결과가 난 곳도, 효과가 없었던 곳도.

 

1996년 텍사스 AP 인센티브 프로그램(Advanced Placement Incentive Program)

AP시험에서 합격 점수인 3점 이상을 받는 학생에게 학교에 따라 100~500달러를 상금으로 지급.

학생을 지도한 교사도 합격생 한 명단 100~500달러의 상금과 월급외 추가 수당 받음.

등등

→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할수록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결과도 나아진다는 개념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한 경제학자(키라보 잭슨(Kirabo Jackson))가 주로 저소득층 학생으로 구성된 텍사스 소재 학교에서 시행하는 AP 인센티브 프로그램 조사

→ 이 프로그램은 돈을 많이 지급할수록 학생들의 점수가 높아진다는 일반적인 '가격효과'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킨다.

→ 돈은 결과를 외부로 드러내는 효과를 내서 학업 성취를 '멋진 것'으로 만든다.

→ 해당 프로그램이 학업 성취를 이루는 성공을 거둔 이유는 돈으로 학생들을 매수해서가 아니라 학업 성취와 학교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켰기 때문

 

◎ 건강 유지를 위한 뇌물

의사들과 보험회사는 환자가 약을 복용하도록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

▶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 운영 금연프로그램에 현금 인센티브 제공하지.

 

필라델피아 : 와파린 처방 환자 10~100달러 보상금. 처방전대로 약 복용하면 매월 평균 90달러

영국 : 조울증, 정신분열증 환자가 매달 항정신병 약물 주사를 맞으러 진료소로 오면 15파운드

영국 : 10대 소녀가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백신 맞으면 쇼핑 쿠폰 형태로 45파운드

 

여러 기업에서 금연, 체중,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하는 직원에게 금전적 인세티브

미국 대기업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기업들은 건강에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을 지닌 직원에게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

 

※ 유급 체중 감량 프로그램

NBC 리얼리티 쇼 <도전! 팻 제로 The Biggest Loser> : 체중 감량을 한 사람에게 상금 25만 달러 지급

영국 국립보건원(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파운드에는 파운드로(Pounds for Pounds) 프로그램' : 체중 감량하고 2년 동안 감소한 체중을 유지할 경우 최대 425파운드 지급

 

→ 공정성에 대한 반박 :

<보수주의자> : 체중 감량에 따른 보상으로 납세자가 낸 세금을 지급하는 것은 나태한 행동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서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유모국가'의 사고방식으로써,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부담해야 할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자유주의자> : 건강에 좋은 행동에 재정적 보상을 지급하거나 건강에 나쁜 행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

→ 뇌물과 관련한 반박 : 파악하기가 어려움.

기업이나 국립보건원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용의 감소 등 외부적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돈은 수령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행동을 장려한다. 이것이 어떻게 뇌물일 수 있겠는가? (건강에 좋은 행동이 뇌물을 받은 사람의 이익과 부합)

 

※ 마이클 샌델 교수는 '뇌물이라는 혐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 금전상의 동기가 더욱 바람직한 다른 동기를 밀어낸다는 의심. (스스로 몸에 좋은 습관을 배우고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 뇌물은 잘못된 이유로 올바른 일을 하도록 우리를 꼬드긴다. 뇌물을 받는 것이 습관으로 굳어질지도 모른다.

 

◎ 왜곡된 인센티브

어린이들이 감사 카드 쓰면 1달러씩 주는 것, 좋은 성적 받거나 독서하면 현금 주는 것

→ 더 나아가, 더욱 심한 경우에는 뇌물이 아이들의 도덕 교육을 변질시켜 감사의 미덕을 배우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해당 재화에 대한 잘못된 가치부여 방식을 심어줌.

 

 

◎ 21만 7천 달러짜리 과속범칙금

- 핀란드 법률은 속도위반자의 수입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함.

- 누군가는 자신이 빨리 달리는 것에 대한 요금이라 생각할 수도 - 속도 제한을 무시하고 자동차를 모는 일부 부자들

- 요금이 아니라 벌금인 이유는 '속도위반 행위가 잘못'이라는 도덕적 비난이 숨어있음.

＃ 2010년 무소속 네바다 주지사 후보인 유진 지노 디시몬(Eugene Gino DiSimone)은 하루 25달러를 내는 사람에게 제한 속도를 초과해 시속 145킬로미터로 네바다 주의 지정 도로를 달릴 수 있게 허용하자고 주장.

- 디시몬은 이 제안을 시행하면 세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주 정부에 적어도 연간 13억 달러 이상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 중국의 한 자녀 낳기 정책

주요 도시에서는 20만 위안(약 3만 1천 달러)
부자들에게는 점점 자녀를 더 낳기 위한 가격으로 여겨지고 있음

 

 

◎ 출산허가증 제도

1964년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
Kenneth Boulding
인구 과잉 문제 해결 위해 거래 가능한 출산 허가증 제도를 제안함

→ "가난한 사람, 수녀, 독신 여성 등"에게서 출산 허가증을 구매하는 시장
재화 : 아이들

 

중국 케이스: 고정할당제
출산 허가증 : 시장 기반 체계
- 조건이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공정성
아이를 부자만 감당할 수 있늠 사치품

 

◎ 오염권 거래제도 ★★

오염배출 : 사업할 때 발생하는 비용. 쓰레기 투기와는 다름
대기에 과도한 오염물질을 뿜어대는 기업에 도덕적 오명을 씌워야 할까?

 

1997년 교토 회의에서 미국 국가가 오염권 사고 팔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
교통의정서의 배출량 감소 의무

 

교토의정서 내용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생활 방식과 이를 부추기는 태도가 바로 우리가 지양해야 할 바이며, 심지어 오명을 씌우는 일도 불사해야 한다.

 

 

1990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이 유발하는 산성비를 줄이기 위한 법률에 서명함.

→ 각 화력발전소에 고정된 배출 한계량을 정하지 않고, 각 에너지기업에 일정량의 오염배출 허가증을 발급해서 기업들 간에 서로 허가증을 사고팔 수 있게 함.

→ 기업은 오염배출량을 자체적으로 감축하든지, 할당량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 기업에게서 허가증을 살 수 있었음.

▶ 이산화황 배출량 ↓, 오염권 거래제도는 성공을 거둔 것처럼 여겨짐.

But, 1990년대 후반, 지구온난화로 사람들 관심 이동.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에 따라 각 국가에는 선택권이 주어짐.

→ 각 국가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자국의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돈을 지불할 수 있었음.

이런 오염배출 거래제의 논리적 근거는 규정준수에 따른 비용을 줄이려는 것.

이런 유인책이 주어졌는데도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고 그후로 세계 기후회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뇌물이 아니라 의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행위

 

● 탄소상쇄정책 carbon offsets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거나 환경기금에 투자하는 정책

- 장점 : 각자의 에너지 사용으로 지구에 미치는 손상에 대해 비용을 책정하고 이것을 바로잡는 비용을 개별적으로 물게 함.

- 우려되는 점 : '탄소상쇄권' 구입한 사람은 기후변화에 대해 더 이상의 책임을 면제받았다고 생각할 것.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습관, 태도,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하게 하려하지 않고 "난 돈 냈는 걸, 내가 돈 내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기금을 댔는 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브라질의 식수 사업을 후원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음.

→ 마치 중세시대 죄인들이 용서받기 위해 교회에 돈을 지불하고 샀던 면죄부와 비슷하지 않는가.

탄소상쇄 정책은 환경오염에 도덕적 허가증을 부여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음.

 

※ 어떤 재화를 상품화할지 말지 결정할 때는 효율성, 분배 정의 이상의 요소를 고려해야 함.

시장 규범이 비시장 규범을 밀어낼 것인지를 물어봐야 하고, 그것이 우려할 만한 상실인지도 판단해야 함.

 

※ 시장과 시장지향적 사고가 건강, 교육, 출산, 난민정책, 환경보호 등 비시장 규범의 지배를 받았던 삶의 영역으로 영향력을 뻗어나가며 발생하는 딜레마

 

 

 

◎ 검은코뿔소 사냥권 구매 @남아프리카공화국

<트로피 헌팅>
목장 주인은 돈을 벌고, 사냥꾼은 위협적인 동물에 몰래 접근하여 총으로 쏠 기회를 잡았고(사냥권, 15만 달러),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은 멸종 직전의 낭떠러지에서 되살아났다. 그렇다면 누가 불평할 수 있겠는가?
→ 시장 중심 해결책이 경제적 논리로는 승리한 것으로 보임.

★ 도덕적 논리가 없이는 시장 논리도 불완전하다.

 

◎ 바다코끼리 사냥권리

이누이트족이 일정 수의 바다코끼리를 사냥하는 권리를 팔 수 있도록 하는 정책

→ 수백 년 전통대로 생계를 위한 바다코끼리 사냥을 허용한 것인데! (공동체가 부여받은 면제 혜택)

- 사냥하는 이유 : 사냥클럽에서 제공하는 목록에 올라와있는 동물 모든 종을 사냥해보겠다는 것

아프리카 5대 동물 : 표범, 사자, 코끼리, 코뿔소, 아프리카물소

북극지방 그랜드슬램 : 순록, 사향소, 북극곰, 바다코끼리

 

◎ 인센티브와 도덕적 혼란

- 20세기 후반 폴 사무엘슨(Paul Samuelson) <경제학(Economics)> 교과서

- 그는 경제학을 전통적인 주제인 '가격, 임금, 이자율, 주식과 채권, 은행과 신용, 세금과 지출의 세계'와 동일시함.

→ 오늘날 경제학이 다루는 주제 범위는 전통적인 범위보다 훨씬 넓어짐.

 

그레고리 맨큐의 경제학 교과서 최근 개정판에서 경제의 정의

"경제는 사람들의 무리가 살아가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일 뿐이다."

물적 재화의 생산, 유통, 소비 + 일반적으로 인간의 상호작용과 개인이 결정을 내리는 원칙까지 다룸.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 인센티브는 경제학적 사고에서 최근에 등장한 용어

애덤 스미스나 다른 고전 경제학자의 글에는 등장하지 않음.

20세기까지 등장하지 않음. 1980, 1990년대에도 두드러지지 않았음.

경제학적 맥락에서 '인센티브'를 처음 사용한 사례 : <리더스다이제스트> "찰스 윌슨은 ... '인센티브 지급제'를 채택할 것을 전쟁 관련 기업에 촉구하고 있다.'라는 글을 인용.

20세기 후반 시장과 시장 중심적 사고가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센티브' 단어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

 

애덤 스미스의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 본 것과는 많이 달라짐.

인센티브가 '현대 삶의 초석'이 되면 시장은 강압적이며 조작적인 손으로 보임.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기지 않음. 경제학자, 정치가, 부모 등 누군가가 만들어내야 함.

 

새로 사용되기 시작한 동사 '인센티바이즈(incentivize, 인센티브화하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추기거나 격려하는 것.

조지 H.W. 부시는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이 용어 2번 사용 < 빌 클린턴 8년 임기 동안 1번 사용 < 버락 오바마 3년 동안 29번 사용

 

※ 시장 논리가 물질 재화의 영역을 넘어서는 경우에, 사람들의 선호에 담긴 도덕적 가치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적 효용을 맹목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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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

-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 트로피 자체

- 살 수 없는 것 : 우정, 노벨상, 야구 경기 MVP상, 입양할 아이

→ 시장 교환은 노벨상을 가치있게 만드는 선(善, the good)을 변질시킬 것이다.

→ 노벨상은 명예로운 재화 → 이를 사는 행위는 상에서 얻으려는 선을 훼손.

 

◎ 대리 사과 서비스와 결혼식 축사 판매

 

◎ 선물 교환에 반하는 경제적 논리 ★★

- 경제학자들은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물 교환을 합리적인 사회 관행으로 받아들이지 못함.

- ∵시장논리 관점에서는 선물보다 현금 주는 편이 낫기 때문

-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 선물 교환의 핵심은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안기는 것이라면 → 내가 고른 선물은 친구에게 현금을 주고 친구가 직접 고른 선물보다 상대방이 느끼는 행복감을 최대화할 수 없음.

※ 펜실베니아 대학 경제학과 교수 조엘 왈드포겔(Joel Waldfogel) 

- 1993년 <크리스마스 선물의 자중손실에 대한 연구(The Deadweight Loss of Christmas)> 논문

(자중손실 自重損失, 시장 실패로 인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상실)

- <스크루지경제학: 명절에 선물을 사면 안 되는 이유(Scroogenomics: Why You Shouldn't Buy Presents for the Holidatys)>

- "상대방이 지출한 금액이 애당초 우리에게 줄 수 있었을 만족의 양에 비교해본다면, 그들의 선택은 가치를 훼손시킨 것이다."

- 전국 명절 선물 교환이란 비효율적 관행으로 인한 총 '가치 파괴량' 추정 : 20%, 미국인이 명절 기간 소비하는 돈은 연간 650억 달러 → 130억 달러 손해.

 

◎ 선물의 현금화

- 상품권 증가 추세

- 현금 선물보다는 낙인이 덜함.

- '재선물(regifting) 전자거래 시스템' → 이메일로 누가 누구에게 선물 보내려 한다고 배달 받아들일 건지, 교환할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낼지 선택권을 줌.

 

◎ 돈으로 구입한 명예 ★★★

<실제로 돈으로 이런 학위를 살 수 있을까? 혹은 돈으로 산 학위가 과연 명예로울 수 있을까?>

- 대학이 명예학위 수여 이유를 대담하게 설명하면, 그 투명성이 재화를 변질시킬 것.

"본 대학은 업적을 이룬 탁월한 과학자와 예술가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귀하가 도서관을 신축하는 기금으로 1천 만 달러를 기부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 명예로운 학위로 인정받지 못할 것.

→ 표창장에 이렇게 대놓고 써놓지 않음. 그래서, 표창장에는 수상자의 공공 봉사정신, 자선사업, 대학의 사명에 기여한 공로 등 명예학위와 돈으로 구매한 학위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드는 명예로운 어휘들이 사용된다.

 

<일류 대학교의 입학허가를 사고파는 문제>

- 대학은 입학허가를 공개적으로 경매에 부치지 않음.

- 수입을 극대화하고 싶어도 입학정원 전체를 경매에 부치지 않음.

→ 학문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대학입학의 명예까 훼손되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

 

'동문 자녀 우대 제도'

 

※ 입학허가 거래에는 두 가지 반박이 따른다.

1) 공정성에 관한 반박

2) 부패에 대한 반박 : 대학의 품위를 언급

- 고등교육이 보수 높은 직업을 갖도록 학생들을 준비시켜줄 뿐 아니라 진리 추구, 학문적/과학적 탁월성의 증진, 인도적인 교육과 학문의 발달, 시민 덕성의 고양 등을 비롯한 이상을 구현한다고 주장함. 

- 어떤 대학이든 목적을 추구하려면 돈이 필요하지만, 기금을 모집할 필요성이 우위를 차지하다보면 이러한 목적을 왜곡하고 대학의 존재 이유인 규범을 변질시킬 위험성이 있음.

- 품위, 즉 대학을 구성하는 이상에 대한 대학의 신의를 해치기 때문에 부패라는 주장의 이면에는 '팔아넘겼다'는 귀에 익은 비난이 담겨있다.

 

◎ 시장을 둘러싼 두 가지 반박

 

 

 

p327

시장이 비시장 규범을 밀어내는 현상을 설명한 가장 유명한 예

영국 사회학자 리처드 티트무스(Richard Titmuss)

◎ 헌혈에 관한 고전적인 연구

영국 : 보상 없이 자발적인 기증 / 미국 : 일부 혈액은 기증, 일부는 혈액을 팔려는 사람에게서 혈액은행이 혈액을 구입

티트무스는 경제적, 실용적 조건만을 따져서도 영국의 혈액모집 시스템이 미국보다 낫다

미국 시스템에는 고질적인 혈액 부족 현상, 혈액 낭비, 고비용, 오염된 혈액이 유통될 위험성 증가가 따름 + 혈액을 사고파는 현상에 대한 윤리적 논쟁

혈액의 상품화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티트무스의 윤리적 논쟁

- 공정성, 부패

공정성에 대한 반박 : 혈액시장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

부패에 대한 반박 : 혈액이 시장 상품으로 바뀌면 혈액 기증에 대한 사람들의 의무감을 잠식해서 이타주의 정신을 약화. '기증 관계'를 훼손

"혈액의 상품화와 혈액을 통한 이익 추구 현상이 자발적인 기증자들을 내쫓고 있다."

★★기증 정신의 쇠퇴는 혈액의 양과 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도덕적, 사회적 삶을 저하시킨다.

→ 다른 영역에 속한 태도, 동기, 관계에도 비슷한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

티트무스의 주장에 대해 미국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Kenneth Arrow)는 비판했다.

◎ 시장에 대한 신념을 둘러싼 두 가지 입장

1) 어떤 활동을 상업화해도 활동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 거래 대상이 아니었던 재화가 거래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 즉, 혈액이 사고 팔아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손해 입지 않고, 거래 다상자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  혈액의 가치, 의미는 변하지 않음. 어찌되었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목적

→ 자발적으로 혈액을 기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만족을 얻을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기증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훼손되지 않음.

[비판] 혈액을 일상적으로 사고파는 세상에서 적십자에 혈액 500ml를 기증하는 것은 여전히 관대한 행동일까?

혈액을 팔아 돈을 벌 기회를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뺏는 불공정한 노동행위는 아닐까? 이타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헌혈을 하는 것이 아니라 50달러를 기증하여 수입이 필요한 노숙자에게서 혈액 500밀리리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2) 윤리적 행동은 아껴야 하는 상품이다.

→ 이타주의, 관용, 결속, 시민의 의무 같은 도덕적 정서는 사용하면 고갈되는 희소한 자원이다.

→ 그래서, 혈액을 사고 팔 수 있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이타주의 감정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을 것이다.

 

◎ 사랑의 경제화(Economizing Love)

-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자, 데니스 로버트슨(Dennis H. Robertson)이 1954년 콜롬비아대학교 기념행사 강연(<What does the economist economize?>)서 첫 언급.

- 경제학자들이 인간 존재의 "공격적이고 쟁취적인 본능"에 영합하면서도 일종의 도덕적 사명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함.

- (경제학자가 이타주의, 자선, 관용, 결속, 시민의 의무 같은 고차원적인 미덕을 가르치지 않음. → 설교자, 신도, 성직자의 몫) 경제학자들은 가능하다면 이타주의나 도덕적 배려보다 자기 이익에 의존하는 정책을 장려함으로써 사회가 희소한 미덕을 낭비하지 않게 한다고 주장.

"우리 경제학자들이 제대로 일한다면 희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인 사랑을 낭비하지 않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거의 반세기가 지나서(아마 약 2000년?) 당시 하버드대학교 총장이었던 경제학자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는 하버드 기념교회에서 <경제학이 도덕적 문제에 대한 사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강연.

- 경제학자들이 "개인에 대한 존중과 욕구, 취향, 스스로 내리는 판단과 선택을 상당히 강조한다."

- 서머스는 노동력 착취로 생산된 제품의 불매운동을 주장하는 학생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허...참.......)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근로조건과 그들이 받는 하찮은 보상에 가슴 아파한다. 그러나 자의로 고용이 되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대안을 선택한 결과 일하기로 결정했다는 견해에는 확실히 도덕적 설득력이 있다. 개인이 내린 선택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그들을 존중하고 관대하게 대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행동일까?"

- "나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이타심을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소중하고 드문 재화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기적인 개개인이 모여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가족, 친구, 그리고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회 문제에 대한 이타심을 아껴둠으로써 보존하는 것이 훨씬 낫다."

→ 서머스의 견해가 애로보다 훨씬 단호하다.

 

아리스토텔레스 曰 덕성은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증진하는 것 "우리는 정당하게 행동함으로써 정당해지고, 절제함으로써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용감해진다." → 마이클 샌델 "이타주의, 관용, 결속, 시민 정신은 사용할수록 고갈되는 상품이 아니라, 오히려 운동하면 발달하고 더욱 강해지는 근육에 가깝다. 시장 지향 사회의 결함 중 하나는 이러한 미덕이 쇠약해지게 방치하는 것이다."

루소 조국이 시민에게 많이 요구할수록 조국에 대한 시민의 헌신은 커진다. "질서가 잘 잡힌 도시에서는 모두가 집회로 달려나간다." 나쁜 정부가 통치할 때는 아무도 공공생활에 참여하지 않는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없고 가정사에만 온통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시민의 덕성은 활발한 시민활동을 통해 소비되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쌓인다. "대중에 대한 봉사가 더 이상 시민의 주요 임무가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봉사하는 대신 돈으로 봉사하려 한다면, 국가는 머지않아 멸망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