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모든 걸 돈으로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마이클 샌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서론, 1장 새치기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최근 2021년 베스트셀러인 <공정하다는 착각>을 써낸

하버드 대학교 교수 마이클 샌델의 2012년 출판된 책이다.

 

마이클 샌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와이즈베리, 2012.04.24

 

 

초등학생도 장래희망을 '건물주'로 말하고,

돈이 모든 것을 대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돈으로 사고 팔고해서는 안 되는 가치들이 있다는 문제를 제시한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본인의 주장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하며, 다른 경제학자들의 관점도 함께 제시한다.

 

 

▼책 정보는 여기에

search.daum.net/search?w=bookpage&bookId=545749&tab=introduction&DA=LB2&q=%EB%8F%88%EC%9C%BC%EB%A1%9C%20%EC%82%B4%20%EC%88%98%20%EC%97%86%EB%8A%94%20%EA%B2%83%EB%93%A4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Daum 검색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다른 자기계발, 심리학 서적보다

마음의 위로를 훨씬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계속 이 책을 읽으며 내용을 정리할 것 같다.

 

우선 이 포스팅에서는 

서론과 1장 새치기에 대해서 정리한다.

 

2~5장은 다음 포스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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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론 : 시장과 도덕

 

돈과 시장을 둘러싸고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가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
시장가치가 가족, 지역사회, 공공선을 훼손하거나 잠식하지 못하게

 

대기에 탄소를 배출할 권리 : 1톤에 13유로
- 유럽연합은 탄소배출 시장을 운영해서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한다.

시장가치가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
물질적 재화를 넘어서서 삶 전체까지.

 

 

◎ 시장지상주의(Market Triumphalism) 시대

시장지상주의의 핵심에 담긴 도덕적 결점은 탐욕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아니다.

금융위기 발생에 탐욕이 큰 역할을 했지만 다른 더 큰 원인이 있음.

→ 시장과 시장가치가 원래는 속하지 않았던 삶의 영역으로 팽창한 것.

ex) 영리를 추구하는 학교, 병원, 교도소 / 전쟁을 민간군사기업에 위탁 / 제약회사가 부유한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광고 / 공원, 대중적인 공간에 '이름을 붙이는 권리(명명권)' 판매 / 인공수정용 '맞춤' 난자와 정자의 마케팅 / 개발도상국의 대리모 / 기업과 국가가 주도하는 공해배출권 거래 / 선거권의 거래 허용이나 마찬가지인 선거자금법 등

 

◎ 거래 만능 시대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 → 1) 불평등 2) 부패

※ 부유함이 지닌 유일한 장점이, 요트나 스포츠카를 사고 환상적인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면 수입과 부의 불평등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님.

But, 정치적 영향력, 좋은 의학치료, 치안이 좋은 곳의 주택, 엘리트 학교 입학 등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점차 커지며

수입과 부의 분배가 점점 더 큰 문제

→ 무엇이든 사고 파는 세상에서는 돈이 모든 차별의 근원

※ 시장의 부패 성향

아이들에게 돈을 주어 책을 읽게 하는 행위는, 아이들을 독서에 힘쓰게 만들지는 모르나 독서를 내재적 만족의 원천이 아니라 일종의 노동으로 여기도록 한다. 대학의 입학허가를 경매에 부쳐 최고 입찰자에게 파는 행위는 대학 재정에 보탬이 될지는 모르나 대학의 품위나 대학입학의 가치를 해칠 수 있다.

 

마이클 샌델이 제안하고 싶은 대답

특정 재화를 사고팔아도 무방하다고 결정할 때,

우리는 최소한 은연중이라도 그것을 상품(이윤을 추구하고 사용하기 위한 도구)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노예제도는 인간을 경매에서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끔찍했다.

인간을 존엄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와 사용 대상으로 여긴 것.

 

인간은 소비 재화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시장과 거리를 두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판단하려면

건강, 교육, 가정생활, 자연, 예술, 시민의 의무와 같은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함.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인 문제임.

 

 

시장경제를 가진 시대               vs        시장사회를 이룬 시대

having a market economy         /      being a marke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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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 생산활동 조직하는    /    시장가치가 인간활동의 모든 영역에

소중하고 효과적인 도구           /    스며들어간 일종의 생활 방식

 

우리는 시장경제를 원하는가, 시장사회를 원하는가?

어떤 재화가 비시장가치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돈의 논리가 작용하지 말아야 하는 영역은 무엇일까?

 

◎ 시장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현대 정치는 도덕적 논쟁이 지나치게 많아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적어서 문제다.

재화에 대한 가치판단이 배제된 태도가 시장논리의 핵심

- 시장은 훌륭한 선택과 저급한 선택을 구별하지 않음.

- 스스로 만족하는 선택에 판단을 내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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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치기

차례대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미덕이 지니는 가치는 무엇?

 
공항 보안검색대를 패스트 트랙으로 먼저 통과하는 것 비판 : 보안검색은 국가안보의 문제
테러리스트를 막는 노력은 모두가 동일하게 부담해야.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나홀로 운전자가 카풀차로를 달릴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한다.
러시아워에 웃돈을 지불한 운전자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지만, 무료로 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25~30km로 기어간다.

 

대리 줄서기 회사, 라인스탠더 : 공청회까지도
 → 경제학자들은 새치기 권리권 판매가 시간에 가격을 매겨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것이라 주장

소수를 위한 전담 진료가 결국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환자들을 일반 의사의 붐비는 진료실로 밀어넣고 있음.

@선착순이라는 줄서기 윤리가 → "돈을 낸 만큼 획득한다"는 시장윤리로 대체되는 중

 

▶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의 입장

-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원하는 재화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 매춘, 장기 매매, 암표 매매도.

 

▶ 공리주의자(Utilitarian)의 입장

- 시장에서의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은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킨다고 주장.

- 125달러 내고 라인스탠더 고용한 사람 : 셰익스피어 연극 관람해서 행복하고 / 라인스탠더도 125달러 벌어서 행복.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Gregory Mankiw)에 의하면,
경제적 효율성이란 "사회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화를 분배하는 것
→ 암표 거래 현상은 시장이 효율적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시장 가격은 자발적으로 가격을 지불하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능력도 반영하므로, 누가 특정 재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인지 가려내기에는 불완전한 지표다.

◎ 시장과 부패

재화의 분배방식은 재화가 지닌 본질의 일부일 수도 있음
퍼플릭시어터 주관 여름 셰익스피어 무료 공연
라인스탠더 이용해서 입장권 구매하는 사람 생기면 경제적 여유 없는 사람은 공연 관랑 기회 축소
가격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의 실망감, 상실
공정성
선물이어야 하는 행사, 공공의 축제를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 바꾸는 행위

애당초 의회가 공청회 방청권에 '합당한 수준보다 낮은 가격을 매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