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노회찬/유시민/진중권 <생각해봤어?> 내용 정리 1

■ 노회찬/유시민/진중권 <생각해봤어?> 내용 정리 1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생각해봤어?》, 웅진지식하우스, 2015.03.26

 

이 책은 2015년 출판되었고, 내가 구매했던 것은 그보다는 몇 년 후, 노회찬 의원이 아직 살아있을 때이다.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노/유/진이 팟캐스트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책장 정리를 하다가 이 책이 있길래, 예전에 안 읽었구나하고 지금 2020년 8월 말에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이 출판되었던 2015년은 지금과는 달리,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

3명 중 한 명은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진중권이란 사람은 당시에 생각 있고 할 말을 하는 사람이라 느꼈는데, 요즘 보이는 행태는 매우매우 다르기에-

읽으면서 여러 점에서 씁쓸하다.

 

어찌되었든, 2020년에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생각해보자.

책을 읽으며 간단히만 정리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워낙 많아서 포스팅이 여러 개로 나뉘어질 것 같다.

★ 책을 읽을 때, 이 때는 2015년이라는 걸 계속 주지하면서 읽어야 한다.

 

▼ 다음 책 정보

search.daum.net/search?w=bookpage&bookId=350487&tab=introduction&DA=LB2&q=%EC%83%9D%EA%B0%81%ED%95%B4%EB%B4%A4%EC%96%B4

생각해봤어 – Daum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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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이 시대에 필요한 은총은 뭔가요 - 교황과 미래의 지도자 : 김근수 (신학자)

 

p32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이야기 중에 "살인하지 말라"

- 십계명에 나오는 말 → 현대적으로 재해석

- 단순히 살인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온갖 형태의 살인 (경제적 살인, 노동력 착취, 소득 양극화 같은 것)을 하지 말라

-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비인간적인 경제모델을 거부하기 바란다"

 

2013년 3월 취임한 후 교황이 쓰신 책

"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지 않는 힘을 신뢰할 수 없다. 시장 만능에 맡길 수 없다."

- 보이지 않는 힘 → 권력

 

p37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이 교황이 된 후 이름을 선택할 때 그동안 가톨릭교회에서 선출된 교황 266명 중에 단 한 명도 택하지 않았던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했음.

→ 그것은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겠다, 전쟁에 반대하겠다, 이웃 종교와 대화하겠다, 세 가지 큰 주제를 교황으로서 내건 것

-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 이슬람교와도 대화를 함.

 

p38

강의실에서 신학을 공부한 전임 교황들과는 달리 현실의 아픔을 아는 분 (이민자의 후손, 어릴 적 공장에서 일, 노동, 군사독재 겪음)

 

pp40-41

가난한 교회,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라는 개혁 코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니체가 말했듯 "어떤 사람이 개혁가라면 그 사람을 더욱 좋은 사람으로 포장해놓고, 그러나 그 개혁적 성향은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황도 개인적인 성품을 부각해 그분의 개혁 이미지를 가리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p43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나 비방이 아니고, 정의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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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전쟁 없는 70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 구시대적 안보의 한계 : 김종대 (군사평론가)

p50
진중권 : 진보 진영에서 안보, 국방 이런 쪽에 별 관심이 없었잖아요.
노회찬 : 안보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데 관심이 없는 것이지, 안보 자체에는 오히려 관심이 더 많죠.

p52
한국 징병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그 이유는 전방에 근무하는 일선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가 총체적으로 경시되고 있기 때문(먹고, 입고, 자는 문제부터 개인 장구류까지)
- 25년 사이에 사회는 변하였음. 이제는 1가구 1자녀 시대, 한 자녀는 집안의 전 재산
-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제 1방어선인 알파선 방어에 전방 병력의 40%가 손실됨. 대부분 희생됨. 그런데, 최전선에 사람들을 깔아놓고, 장구류도 제대로 주지 않음. → 이렇게 자신의 생명 가치가 경시되는데 고립감이나 반발심이 생기지 않겠는가.

p53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의 아들들은 거기 안 가잖아요.

물론 부유층 권력층 자제가 사단 본부에 많이 있습니다. ... 그런데 병사들 사이에 제일 심한 갈등은 학력도 아니고, 지역도 아니고, 빈부 갈등입니다. 이것 때문에 위화감이 심해요.

p57
안보에는 두 가지 관점

전통적 안보	- 특정한 적을 상정 - 그 적의 어떤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 가치, 이익을 지키는 것 → 점점 더 전통적 안보에 치중하고 있음
포괄적 안보	- 군사 안보뿐 아니라 - 인간의 생활이 기본이 되는 여건을 유지하는, 국민 개개인의 안전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것

p58~

바다에는 2가지 쟁점이 있음.

1. (육지는 분계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른바 분계선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안 된 상태

2. 그럼에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음.

출처 : 연합백과

oh.yna.co.kr/publish/2015/08/28/YNO20150828147000039.html

<연합백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한에서 보기에 우리나라 서북 해역의 5개 섬 일환을 가싸고 있는 NLL이 사실상 북한에 대한 봉쇄선,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압박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공간

- NLL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섬, 저쪽은 육지

- 백령도~평양 70km, 백령도~인천 230km, 대한민국 영토 중에 북한 수도에 더 가까운 영토는 거기밖에 없음

 

연평해전, 꽃게 전쟁

- 1990년대 양쯔강 하류에서 꽃게 수십만 마리가 연평도까지 옴

-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수확고의 40%가 서해 꽃게

-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간 꽃게가 안 잡힘. 어획량이 1/9, 1/8로 떨어짐. → 그래서 조용했음.

→ 꽃게가 안 온 그 틈에 우리가 서해에 평화 구상을 할 여유가 생겼음

 

- 사실 북방한계선의 의미는 우리 해군하고 어선 사이에 지킬 거냐 말 거냐가 문제가 되는 선

- "북방한계" : 북쪽으로 더 올라가지 말라넌 선이지, 남쪽으로 더 내려오지 말라는 선이 아님

- NLL에서 남북한이 고기 잡으면 영토가 넓어지는 거지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님.

 

 

p65~

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음.

- 빨리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함.

- 지금의 전쟁 수행 체제에서 일차적으로 한미 연합 사령관이 한반도 전구 사령관이 됨. 그러면서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음. : 우리는 유엔의 권위로 전쟁을 하는 체제

→ 그런데, 일본에 유엔의 후방 기지가 일곱 군데 있다.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가 형식상으로는 유엔군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군의 지원 위에 미군이 서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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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21세기 자본은 어디로 가는가 - 피케티와 부의 불평등 : 정태인 (경제학자)

p95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책 <21세기 자본>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음
주요 주제는 불평등 문제
- 1971년 생, 젊은 학자, 프랑스의 대학 교수
- 22세에 박사, 25세에 MIT 교수, 43세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
- <21세기 자본>이라는 책 한 권으로 전 세계 경제학계를 '부의 불평등'이라는 화제 속으로 몰아넣음.
- "경제학을 수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 자신의 홈페이지에 근거가 되는 통계를 볼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올려 놓음. 주장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보라고.
→ 유시민 曰 "일반 독자들이 충분히 읽을 만한 책"

p96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관련
-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굉장히 낮음
- 술과 담배에 증세를 하면 무조건 세수가 늘어남. 그러나 한계가 있음.
- 올려도 끊지 않을 그 적정선을 계산한 게 4,500원

p100
확장재정 정책을 쓰긴 써야하는데, 그 돈이 가난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한테 가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 외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방법이 없음.
-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 세수가 늘어나야 재정이 좋아짐.

p105-
정태인 경제학자가 2010-2012년 우리나라 자산 통계 자료를 이용해, 피케티의 방식대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을 계산해 봄 → 쉽게 말하면 내가 월급을 모아서 몇 년이 걸리면 집을 살 수 있을가
- PIR = 5 :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간 저축을 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
- 이 방식을 전 자산에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음. 주택 가격, 주식, 채권 등 모든 자산에 대해 계산한 값을 '베타값'이라고 함
- 한 국가의 민간 자산 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값, 축적된 자본의 크기가 국민소득대비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것

★ 결과적으로 베타값 ↑ ☞ 소득 분배의 불평도가 심함

피케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베타값이 1910년대부터 1945년까지 7 정도 → 2로 떨어짐. : 자산에 비해 소득의 가치가 높아진 것
그런데
1970년대 중반부터 이 값이 올라가서 2010년에는 6을 넘음.
- 우리나라는 베타값 7.5

7이 나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기, 19세기 말, 벨 에포크(La Belle Epoque)
문화 수준은 올라갔지만 부는 극도로 불평등했던 시기, 마르크스가 혁명을 예언하던 시절

▶ 우리나라가 지금 그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
우리나라 베타값이 놀랍게도 7.5.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음

- 일반적으로 빈부격차를 알아보는 척도가 되는 지니계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꽤 평등한 나라였음.
- 그러나 최근에 지니계수, 베타값을 다시 계산해보니, 우리나라가 일본/이탈리아보다 더 높은 1위.

- 피케티가 1700년경부터 2010년까지 세계 주요 산업국가들에서 부와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혹은 불균등하게 나뉘었는가를 데이터를 통해 추적한 것
-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보여 줌


p109
불평등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 3가지
1)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 오늘날의 사람들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냐
2)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집단 중에서 어느 쪽이 힘을 가지게 되느냐
3) 사회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피케티가 말하는 해법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금융자산을 비롯하여 모든 자산에 1%씩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 전 세계가 다 같이. (채무는 제외)

p110-
영국 : 상위 10%가 점하는 자산이 전체 자산의 71%
- 피케티가 추정한 자료를 통해 미국과 서유럽 국가의 한 해 국민 소득 대비 모든 형태의 재산 가치 합을 보면, 비율이 5~6
-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간 이하의 50%는 부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거나 최대 5% 정도 갖고 있다.
- 최상위 10%가 적게는 60%, 많게는 90%까지 갖고 있음.

피케티의 주장 3가지
1) 세습자본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 부가 상위 1%, 10%에 집중되어 있으면, 각 개인의 출발점의 차이가 너무 커진다.
-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이념 중의 하나가 '능력주의'인데, 이것이 위협받게 된다.
-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건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인데, 민주주의가 약화된다. 돈이 집중되는 곳에 권력도 집중됨.
2) 자본수익률 r과 성장률 g의 격차가 커질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다. (부의 집중 문제)
- 자산수익률 r :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부자)이) 자산으로 돈을 버는 수익률
- 경제성장률 g : 모든 국민이 얻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
r>g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자산 집중, 소득 집중이 심해짐.
인구가 줄어들면 g가 낮아진다.
r-g가 부의 집중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률 g  - 1970년대 10%  - 그 이후 7~8%  - 참여정부 5%  - 박근혜정부 3%

자산수익률 r은 2000년대에 6~7% 유지

r-g가 점점 더 커져서 부의 집중이 더 커질 것이라 말할 수 있음.

그래서, 피케티는 글로벌 자산세, 누진적립보유세 등을 도입하자고 주장 → 재분배와 관련

임금 소득이 시장에 분배된 다음 세금을 물리는 것

3) 토빈세를 물리자
토빈세 : 환전할 때마다 내는 세금
- 전 세계가 세금을 매기자. 
-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자본이 이동하면 경제가 불안하게 됨. 자본이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세금을 1% 물리면, 두 나라의 수익 차이가 1% 이상 되어야 넘어가게 됨.
-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

pp122~123
유시민 曰 "저는 때로는 사악한 의도보다 무지가 더 큰 죄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본적으로 지금(당시) 여당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모른다.
- 그들이 배운 경제학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다.
- 그들이 평소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자산이 엄청 많은 대한민국 0.1% 안에 드는 사람들, 인식의 지평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음.

모든 이론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있다.
정태인 경제학자 曰
임금이 늘어나야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는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을 수 있음.
한국은 임금이 올라가야 성장하는 나라라는 객관적인 결과가 나왔음.
→ 좌파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경제학임.

p125
피케티를 보면서 느끼는 건 이론보다 데이터의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것